Part.2

시설거주 아동의 일상화된 금지

"(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취소되면서) 취업에 관해서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나"

"체념. 이미 수긍한 거죠. 이 상황에 대해서"

"무조건 나가지 말라 그래요"

"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까...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요"

아동권리보장원(2021).
코로나19와 아동실태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2.
코로나19 시기, 가정외보호 아동의 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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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기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대략 1만 1,356명^{(2020년 말 기준.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)}.
아이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재난 상황에서는 세상과 분리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.

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전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
외출, 외부 활동, 가족과의 만남 등 모든 것이 금지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.

특히 자립을 준비하던 아이들은 체험활동,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와의 만남 등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된 채 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.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친 아이들은 준비 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.

코로나19 방역 단계 별 일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침 비교

일반시설

사회복지시설

3단계 체계 (2020.6.28 - 2020.11.6)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5단계 체계 (2020.11.7 - 2021.7.1)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4단계 체계 (2021.7.1 - 2021.10.31)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(2022.4 -)

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다중이용시설 자유롭게 이용가능

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 아래
면회, 외출, 외박 등 제한 없음

출처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재가공